신체감정/후유장해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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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증/신체감정

- 신체검증은 판사가 상처 유무와 부위를 직접 살펴보고 사진촬영 등을 하는 절차를 말하며, 담당판사가 작성한 검증조서는 재판 때 증거로 활용됩니다.
- 신체감정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사)이 상해 유무와 원인 등을 확인하고 규명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감정인 선정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각 법원에 비치되어 있는 감정인 목록에 따라 담당판사가 선임합니다. 감정절차는 감정인에 대한 신문을 제외하고 통상적으로 법원이 아닌 병원에서 진행됩니다. 감정인은 보통 감정결과를 감정 실시 후 문서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체감정과목 결정

감정과목은 감정신청인이 그동안의 치료과목, 앞으로 치료해야 할 합병증, 수술이 있다면 그에 해당하는 치료과목과 감정대상자의 장해부위와 증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이때 감정과목을 결정할 때에는 치료하였거나 치료해야 할 모든 과목을 빠짐없이 고려해야 하므로 담당 변호사는 유사사례에서 신청했던 과목만을 신청할 것이 아니라 감정대상자나 감정대상자의 주치의와 소통하여 감정과목을 선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체감정에서 변호사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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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후유장해란 치료로 회복되지 않고 영구히 잔존하는 신체 또는 정신의 훼손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험 상품에는 후유장해에 대한 특약이 구성되어 있으며 장해의 종류에는 눈, 코, 씹어 먹거나 말하는 기능, 외모, 척추(등뼈), 체간골,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로 나누어 약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